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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6 (Loans)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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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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