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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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