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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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