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