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 삭제<2021.11.19>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