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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5.7>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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