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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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