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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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