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