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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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