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1 (Operation of the Council)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1) The Council shall be convened when the chair deems it necessary.
②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the Council and to related experts, etc. who attend the Council and speak: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8.18>
(3) The Council may establish field-specific councils, such as for human rights policy and human rights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of each area of work.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18>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shall be prescribed by Rules of the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