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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1 (Operation of the Council)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theð더 chair체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peak:스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8.18>

(3)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councils,카운슬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olicy팔러시 and앤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of어v브 each이치 area에r리아 of어v브 work.워크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18>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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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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