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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8.7.24, 2021.2.25, 2023.8.30>

③ 삭제 <2011.10.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4.8.27, 2018.7.24, 2021.6.29>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2018.7.24>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2011.10.10>

3. 삭제<2011.10.10>

4. 삭제<2021.2.25>

5. 삭제<2021.2.25>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삭제<2018.7.24>

15. 삭제<2018.7.24>

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2.25>

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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