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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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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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