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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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