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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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