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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장법

국가장법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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