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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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