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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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