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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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