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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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