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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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