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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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