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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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