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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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