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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 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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