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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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