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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6조의2(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를 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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