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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조(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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