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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6장 신분보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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