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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1999.3.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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