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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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