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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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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민간과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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