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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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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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