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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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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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