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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소멸일

3. 소멸금액

4. 소멸사유

5. 그 밖에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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