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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2.1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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