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전문개정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