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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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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국가채권 관리법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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