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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 제1장 총칙

국가채권 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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