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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8조(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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