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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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