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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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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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