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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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