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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2011.8.11>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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