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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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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1장 총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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