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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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