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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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