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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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