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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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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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