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28][제2조의2에서 이동 <2015.12.31>]